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이 거래되는 방식에 따라 달리 규정됩니다. 법 제3조 제1호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여기서 '유가증권시장 등'은 주권이 실제로 거래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체결제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와,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주권 거래 장소와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