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G마켓에서 제공한 바이어 쿠폰과 아이템 할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G마켓에서 제공한 바이어 쿠폰과 아이템 할인은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미리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제공된 할인입니다. 해당 할인금액만큼 원고가 받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었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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