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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76조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자율은 법률적인 사정 및 조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 5% 또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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