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이 반려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이 반려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법적 의무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