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고시가 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고시된 토지는 그 고시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와 같은 후속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시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