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일부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