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실제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만을 신청하였으며, 해당 처분서류에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라는 제목과 문구가 포함된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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