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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THUK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THUK사는 형식적으로 배당을 받은 명의자였으나,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지배하거나 관리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THUK사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순수 지주회사로, Total S.A.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배당금 역시 THUK사로부터 즉시 Total 그룹의 금융자회사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HUK사는 단순한 도관회사로 판단되었고,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Total S.A.사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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