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행강제금을 4년분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이행강제금을 4년분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연도별로 부과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과를 유보한 후, 소송이 확정된 후에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합산하여 부과한 것은 법률을 잘못 해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매번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가 매년 별도의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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