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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선거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반되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규정 위반이 없었다면 후보자의 당락에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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