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에서 법원은 어떤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나요?
Answer
법원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들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건축물의 안전성과 통행상의 편의를 고려해 도로 내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담장은 도로 위에 설치된 것으로서 원고가 도로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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