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 명의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라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그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