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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원고들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이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절토, 성토, 정지 작업과 콘크리트 포장 등을 진행하였으나,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복구의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에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고, 복구공사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목공사는 진행되었으나 토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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