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실질적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으로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입찰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 과정에서도 독립적으로 가격을 협상하지 않은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또한, 국내 구매자들과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독립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수입가격도 실질적인 협상이 아닌 낙찰 가격에서 원고의 마진과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계적으로 산정한 점도 판매대리인으로 판단된 이유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