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ELW 처분 손실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해집니다. ELW 처분 손실의 경우, 원고가 ELW를 발행가보다 낮은 시가로 매도하여 손실이 실현된 시점이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ELW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므로,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