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고는 수용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았고, 소유자로서 분쟁 과정에서도 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연성군파 종중과의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게을리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