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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른 가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부품대리점에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대리점은 원고와 계약에 따라 순정부품만을 판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가격결정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정비용 엔진의 판매는 정비 수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완성차 판매와 연동되는 엔진 판매와는 거래조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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