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처분이 당시 시행 중이던 조례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건축허가 처분이 조례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1차 개정된 정읍시 가축분뇨 조례가 적용되었으며, 해당 조례는 축사와 민가 사이의 거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해당 조례의 거리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불허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조례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