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인세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동일한 잘못이 발생하고, 그 잘못이 하나의 원인행위에서 비롯되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연도별로 별도의 의사결정이나 잘못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