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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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