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과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및 그 시행령을 종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 법령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고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진단을 받았으므로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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