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주장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자는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