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경우, 우선일을 기준으로 국내서면 제출기간을 판단한 것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출원에서 우선일을 기준으로 국내서면 제출기간을 판단한 이유는, 특허조약 제2조(xi)에 따라 출원인이 주장한 선출원일을 우선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제단계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일은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등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며, 번역문 제출 시에도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우선일을 기준으로 적시 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선행출원일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기간을 계산한 조치는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