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동산 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통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과징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며, 행정청이 임의적 감경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징금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