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원고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무가 영업 총괄책임자로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원고의 윤리교육과 내부감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원고가 상무의 부정행위를 간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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