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관리사(보)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보상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특정 제한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관리사(보) 자격이 보상업무 수탁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공익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관리사(보)의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