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특정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인터넷에 유사한 내용을 게시한 후 총장이 해당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이 과도한 조치인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국립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유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총장이 내린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는 이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인 수단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학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으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 행정소송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해당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