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정명령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대표이사에게 내려졌을 때, 해당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자는 무효가 아닌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며, 시정명령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