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장기업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상장기업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원고의 주장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와 증여일이 동일 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