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상관리사(보) 자격 등록이 공익사업법에 의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상관리사(보) 자격 등록은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보상업무가 민간자격으로 위탁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공익사업법과 시행령은 보상업무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신설하여 등록하는 것은 공익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이 제한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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