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 정신지체를 지닌 미성년자가 강제 추행 하였을 때 비상 책임이 없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

중증도 정신지체를 지닌 미성년자가 강제 추행을 했을 때 비상 책임이 없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민법 제753조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해 지적 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셋째,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책임 능력이 제한되며, 특히 정신지체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더욱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비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