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해석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해석은 그 내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부과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은 명확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경우 명확성의 결여로 볼 수 없다는 판례 해석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