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되나요?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자의 수용권 행사기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기간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래에 효력을 상실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