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그 세무조사를 기반으로 한 과세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세무조사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그 세무조사를 기반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