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감면신청 기각처분이 별도로 취소되어도 종국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면신청 기각처분은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기각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업자는 종국의결 자체의 위법 여부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면신청과 종국의결은 각각 독립된 처분이므로, 기각처분만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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