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중 증인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중 증인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이고,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를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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