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인물 배포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유인물 배포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주체, 목적,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삼성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 홍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참가인 측의 영업 활동이나 근로자의 주거 평온에 큰 침해를 주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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