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징계요구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행위로,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징계 요구는 해당 기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는 강제성도 없습니다. 징계 요구가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징계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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