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나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등록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표의 인지도와 상품 간의 경제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