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실제로 그 부지에서 여전히 농수산물 도·소매업이 영위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체 계획과 1단계 사업 인가 당시의 면적이 상이하여 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감액경정 신청을 기각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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