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다른 상표가 상표권을 잃은 후 1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록상표가 출원된 2009년 6월 1일에 선등록상표 2, 3이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표 등록 취소 심결 확정일이 2009년 1월 29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