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세액만 기재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 그리고 산출 근거가 각각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가산세의 세액이나 산출근거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