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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결정은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결정의 내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된 지방관재기관의 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심의회의 결정의 위법은 지방관재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소청심의회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및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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