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특정감사결과 처분통보 중 일부 내용을 다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법인은 특정감사결과 처분통보 중 소외 1이 횡령한 금액의 일부가 이미 교비계좌로 재입금되었으며, 전체 금액을 회수하라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토지 손실보상금도 교비로 사용된 일부 금액이 학교 운영에 사용되었음을 들어 회수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전임교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전임교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용 무효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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