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숙박업 신고가 이미 수리된 객실에 대해 새로운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법령에 따르면, 동일한 시설에 대해 이미 숙박업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새로운 숙박업 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숙박업 신고는 시설 및 설비를 기준으로 하는 '대물적 처분'이므로, 동일한 시설에 대해 중복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신고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영업신고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들어 공중위생 관리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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