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를 정하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및 그 사유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효율성, 개인의 피해,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입법재량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변경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