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에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 전체의 신축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건물의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대수선 후 전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에서는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25%를 곱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