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원고의 임직원이 설계심의분과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뇌물공여는 공정한 입찰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