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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차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차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2차 회식은 즉석에서 결정되었고, 강제성이 없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발적으로 과음을 했고, 사고가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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