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변경계약의 취소가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입주변경계약의 취소가 적법하려면 기존 계약에 하자가 있거나 공공의 필요성이 입주자의 신뢰이익을 훨씬 상회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시 원고가 사실을 은폐한 점이 있더라도 새로운 입주변경계약이 독립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입주계약의 하자가 자동적으로 입주변경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으므로 계약 취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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